시장은 과연 항상 옳을까? 모든 것을 사고파는 사회를 ‘마이클 샌델’과 함께 해부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는 <정의는 무엇인가>로 화제를 모았던 마이클 샌델이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시장지상주의의 맹점에 대하여 논의한 책이다. 이 책은 1998년 옥스퍼드대학교의 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2012년 봄학기부터 ‘Market & Morals’라는 이름으로 하버드대학교 철학 강의로 개설되는 등 15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하여 완성한 것으로, 시장지상주의의 한계를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시장논리가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여 ’과연 시장은 언제나 옳은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며, 저자 특유의 문답식 토론과 도발적 문제제기, 치밀한 논리로 시장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철학논쟁을 펼친다.

목차
서론 시장과 도덕
시장지상주의 시대:거래 만능 시대:시장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1. 새치기
우선 탑승권:렉서스 차로:대리 줄서기 사업:진료 예약권 암거래:전담 의사제도:새치기의 시장논리:시장 대 줄서기:시장과 부패:암표 거래는 무엇이 잘못일까?:줄서기의 도덕

2. 인센티브
불임시술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보상:삶에 접근하는 경제학적 방법: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건강 유지를 위한 뇌물:왜곡된 인센티브:벌금 대 요금:검은코뿔소 사냥권 구매:바다코끼리 사냥권리:인센티브와 도덕적 혼란

3.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대리 사과 서비스와 결혼식 축사 판매:선물 교환에 반하는 경제적 논리:선물의 현금화:돈으로 구입한 명예:시장을 둘러싼 두 가지 반박:비시장 규범 밀어내기:핵 폐기장:기부의 날, 그리고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들:상품화 효과:혈액 판매:시장에 대한 신념을 둘러싼 두 가지 입장:사랑의 경제화

4. 삶과 죽음의 시장
청소부 보험:생명을 담보한 도박, 말기환금:데스풀:도덕적 측면에서 본 생명보험의 간략한 역사:테러리즘 선물시장:타인의 생명:사망 채권

5. 명명권
사인의 거래:경기 이름:스카이박스:머니볼:광고의 자리:상업주의의 문제는 무엇일까?:시정 마케팅:스카이박스화

< 위드피플 선생님 감상평 >

시장지상주의 시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시장은 거래의 대상이나 방식을 판단하지 않고 단지 얼마죠?에 대한 대답의 결과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공평성의 대명사인 줄서기를 돈을 주고 새치기할 수 있는 상품(과속허용차로, 대리 줄서기 서비스, 진료예약권 암거래 등)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시장 본연의 효율성 회복으로 보고 환영하기까지 한다. 또한 과거에는 단기적인 성과 유인책으로으로만 여겨지던 금전 인센티브가 경제의 본질이라고 극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많을 비경제학적 영역의 대소사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넓은 의미의 부패와 뇌물로 전락할 우려와 실제 결과를 보여주는데, 성적 향상에 따른 금전 보상, 금연성공시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 독서에 대한 금전보상 등이 그렇다. 비록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였지만, 본래의 목적에 대해는 관심이 없고 얼마를 버느냐로 귀결되는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이스라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늦게 데리러 오는 학부모에게 벌금을 물려서 그 횟수를 줄이려고 했는데, 일부 학부모는 이를 일종으로 추가요금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지각하는 부모가 훨씬 증가하였고, 나중에는 벌금제를 폐지했어도 지각 학부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규범을 지키고자 시작한 벌금을 요금으로 인식함으로써 시장이 도덕규범을 얼마나 쉽게 잠식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명분이나 사회적 관행은 적합한 수준보다 낮은 규범에 의해 다뤄질 때 부패한다고 한다. 시장의 거래 행위나 기능에서 적절한 수준의 도덕적 판단을 배제한다면, 시장은 규범을 변질, 부패시키고 나아가 거래가 가능해서는 안되는 인간의 정서까지 계량화하여 사고 팔게 될 것이다.

사직 특목대입관 정원용